[현장연결] 정총리 "LH 투기의심자 20명, 농지 강제처분 조치"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LH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정 총리는 투기 의심자 LH 직원 20명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LH에 대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정총리 회의 모두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그동안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희망과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특단의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부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농협 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의무화,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의심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끝으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권력, 자본, 정보,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제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습니다.<br /><br />땅 짚고 헤엄치듯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, 이제 끝내야 합니다.<br /><br />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척결의 시작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, 서민 금융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더 착실하게 한 걸음,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.<br /><br />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